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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참고인 진술 거짓 주장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내가 학교폭력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한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진술내용을 문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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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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