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여러 곳에 미수금이 쌓여 있는데 각각 금액도 다르고 밀린 시점도 제각각이라면, 소송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한 건씩 따로 내자니 비용이 걱정이고, 한꺼번에 묶자니 정리가 안 됩니다.​이번 사례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 회사가 세 곳의 거래처를 상대로 청구한 물품대금 합계 약 1,480만 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6가소404700).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물품을 공급하는 법인입니다. 거래 상대방은 세 곳으로, 한 곳은 법인이고 나머지 두 곳은 개인 사업자였습니다.​세 거래처의 미수금은 각각 별개였습니다. 금액도 달랐고, 대금을 지급했어야 할 시점도 서로 달랐습니다. ​가장 오래된 미수금은 2022년에 지급기일이 지났고, 나머지는 2025년에 지급기일이 도래했습니다.​세 거래처 모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2026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었고, 판결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물품대금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다툼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핵심 쟁점① 세 거래처의 미수금을 하나의 소송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② 각 거래처별 미수금액과 지급기일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③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로 계산할 것인지​​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첫째, 거래처별로 청구를 분리해 구성했습니다.세 거래처는 각각 독립된 거래 관계에 있었으므로 연대책임을 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진행하되 청구 자체는 거래처별로 나누어,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부담하는지가 각각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판결 주문도 그 구조 그대로 세 항으로 나뉘어 나왔습니다. 둘째, 미수금액을 원 단위까지 특정했습니다.물품대금 소송에서 금액이 "약 얼마"로 흐려지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대조해 각 거래처별 잔액을 1원 단위까지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급기일을 거래처별로 특정했습니다.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계산되므로, 각 거래의 결제 조건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이 사건에서도 세 거래처의 기산일이 2022년과 2025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넷째,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했습니다.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민사 연 5%가 아니라 연 6%입니다.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청구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지연손해금 계산이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사건의 결과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법인 거래처에는 약 1,099만 원, 개인 거래처 두 곳에는 각각 약 272만 원과 약 109만 원의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거래처별 기산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됩니다.​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고, 세 항 모두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변론종결일에 바로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사건의 의미미수금이 여러 거래처에 흩어져 있을 때 각각 소송을 내면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서로 연대책임 관계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 진행하면서 청구만 거래처별로 나누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다만 묶는다고 해서 정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부터 부담하는지가 거래처별로 명확히 특정되어야 판결 주문도 그대로 나오고, 나중에 집행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거나 일부라도 변제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기 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유사 사건 체크포인트거래처별 미수금 잔액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대조해 확정되는지각 거래의 결제 조건과 지급기일이 확인되는지마지막 거래일이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변제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거래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맺으며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입금내역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수금 사건은 특히 거래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채권회수와 물품대금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그 집을 분양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다른 소송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미루고, 그러는 사이 법이 정한 신청기간이 지나가는 식입니다.​이번 사례에서 수원고등법원은 1심에서 패소했던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5나12522). ​임대사업자에게 7억 2,6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뢰인의 청약을 승낙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소송 총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공공건설임대아파트 한 세대에 2006년부터 거주해 온 임차인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임대기간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하며, 입주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2019년 11월 임대사업자는 의뢰인에게 분양전환가격이 7억 2,600만 원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사는 세대를 포함한 분양전환승인을 받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안내도 보냈습니다.​그러나 실제 분양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의 적법성을 둘러싼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 소송은 현재까지도 파기환송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의뢰인은 202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분양계약이나 분양의 예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상대방의 주장상대방은 신청기간을 문제 삼았습니다.​법령상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날부터 12개월인데, 의뢰인이 적법하게 분양전환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그 기간이 한참 지난 2026년 3월의 소변경신청서가 처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그 전의 의사표시들은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장에 담긴 의사표시는 보증금 공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핵심 쟁점① 분양전환에 응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가처분으로 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② 소장에 담긴 의사표시를 분양전환에 응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③ 임대사업자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첫째, 청구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1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분양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를 분양전환 매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 계약 체결 자체를 구하는 형태로 청구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둘째, 신청기간의 계산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분양전환 절차는 다른 임차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정지된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신청기간의 종기는 2023년 11월 14일이 되고, 의뢰인의 소장은 그 전인 2023년 9월에 송달되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정지 기간을 빼지 않은 계산이었습니다. 셋째, 소장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소장에서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분양전환가격을 7억 2,600만 원으로 자인했다면, 그보다 앞선 단계인 분양전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는 그 주장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공제를 주장한 것은 계약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계약의 이행 범위에 관한 다툼일 뿐입니다. 넷째,​ 우선 분양전환 의무의 성격을 정리했습니다. 이 의무가 공법상 의무에 그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고, 의뢰인이 입주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무주택자였다는 점을 사실조회 등으로 입증했습니다.​​사건의 결과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신청기간에 대해서는 가처분으로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종기가 2023년 11월 14일이고, 소장 부본이 2023년 9월 20일 송달되었으므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소장에 분양전환에 응하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주민등록표 등본 미제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사전 확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이지 등본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곧바로 부적법해진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고 효력요건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나아가 법원은 우선 분양전환 의무가 단순한 공법상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주 후 변론종결 시까지 무주택자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상대방은 7억 2,6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청약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사건의 의미같은 사실관계라도 청구의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린 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로 바꾼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등기를 구하기보다 계약 체결 자체를 구하는 것이 사안의 구조에 맞습니다.​기간 계산도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신청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그 사이에 절차가 법적으로 정지된 기간이 있었다면 그만큼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외형상 기간이 지난 듯한 사건에서도 먼저 따져볼 지점입니다.​다만 공공임대 분양전환 분쟁은 적용 법령과 관련 소송의 경과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지며, 같은 단지에서도 세대별로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유사 사건 체크포인트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가격 산정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분양전환승인이 언제 이루어졌고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가처분이나 다른 소송으로 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있는지입주 이후 현재까지 무주택 요건이 유지되는지,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분양전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맺으며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통지서 한 통, 날짜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특히 청구의 형태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부동산·건설 분쟁과 임대차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청구했는데, 그 금액에 이미 반품한 물건 값까지 들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품해도 된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해도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막막해집니다.​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물품대금 87만여 원 중 약 73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4만여 원만 인용했습니다. ​청구금액의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비용도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온 거래 관계에 있었습니다.​거래를 시작할 당시 양측 사이에는 물품을 받은 뒤 한 달 이내에 반품하면 이를 받아주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약속은 별도의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습니다.​의뢰인은 공급받은 물품 중 약 73만 원어치를 수령 후 한 달 안에 택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물품을 다시 의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품된 물품 값까지 포함해 합계 87만여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대방의 주장상대방은 공급한 물품 전부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청구금액은 87만 8,000원이었고, 여기에는 의뢰인이 반품한 물품의 대금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반품을 받아주기로 한 약속이 계약서에 없다는 점이 상대방 주장의 바탕이었습니다.​​핵심 쟁점① 계약서에 없는 반품 약속을 합의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② 반품이 약속한 기한 안에 이루어졌는지 ③ 반품된 물품을 상대방이 다시 보낸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첫째, 반품 합의의 존재를 거래 경위로 입증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하고, 말이나 행동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오간 내용과 그동안의 거래 방식을 통해 반품을 받아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반품의 시점과 금액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했습니다.반품 약속은 "수령 후 한 달 이내"라는 기한이 붙어 있었으므로, 그 안에 반품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택배 발송 기록은 보낸 날짜와 수신인이 남는 자료입니다. 반품 물품의 금액도 거래내역과 대조해 73만 400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셋째, 반품된 물품을 되돌려 보낸 행위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반품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부분의 대금 지급의무는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물품을 다시 보낸 것은 합의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그로써 이미 소멸한 대금채권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전체를 부인하는 대신 반품분을 공제한 나머지는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대응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다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쟁점을 선명하게 만들고 심리를 빠르게 합니다.​​사건의 결과법원은 거래 당시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반품하면 이를 받아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73만 400원 상당의 물품을 수령 후 한 달 안에 택배로 반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다시 보낸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반품 물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결론적으로 청구금액 87만 8,000원 중 73만 400원이 공제되어 14만 7,6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3분의 2를 상대방이, 3분의 1을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의미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약속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거래 경위와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거래해 왔는지를 보고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입증하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택배 기록입니다. 언제 보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에 "한 달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다툴 근거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이 사건도 청구액 자체는 100만 원이 되지 않았지만,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당 부분이 기각되었습니다.​​유사 사건 체크포인트반품이나 교환에 관한 약속이 계약서에 없더라도 실제로 있었는지그동안의 거래에서 반품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적이 있는지반품한 날짜가 택배 송장이나 운송장 번호로 확인되는지반품 물품의 품목과 금액을 거래내역서와 대조할 수 있는지상대방이 반품을 거부하거나 되돌려 보낸 기록이 남아 있는지​​맺으며민사 사건은 계약서 한 장, 문자 한 줄, 택배 송장 하나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면이 없다고 해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민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물품대금과 계약 분쟁 사건에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합니다.​​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과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승객과 다른 차량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따로 적용되고, 상해에 이르면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형 선고도 드물지 않습니다.​이번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기 자체는 같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사회에서 지내는 것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운전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약 30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운전기사는 운전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고, 결국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맞은편 차로의 차량을 들이받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1심 판단과 항소심 쟁점의뢰인은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았고,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핵심 쟁점① 운행 중 운전기사 폭행이라는 범행의 성격상 실형이 불가피한지 ②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③ 의뢰인의 전과와 범행 후 정황이 집행유예를 정당화할 만한지​​​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첫째,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분명히 나눴습니다.범행을 인정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하나로 좁히고, 모든 자료를 양형 판단에 집중시켰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단계에서 성사시켰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의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셋째,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에게 20여 년 전 벌금형 두 차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사건의 결과항소심 법원은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등 도로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폭행의 수단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보았습니다.​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여 년 전 벌금형 두 차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사건의 의미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의 핵심은 양형입니다.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 정하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피해 회복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합의의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린 일이고,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집니다.​동시에 이 판결은 운전자 폭행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범행의 위험성과 죄책의 무거움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유사 사건 체크포인트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다툴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정리되었는지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자료로 확인되는지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어느 단계에서 타진할 수 있는지과거 전과의 내용과 시기가 양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직업, 가족관계 등 재범 위험을 낮게 볼 사정이 정리되어 있는지​​맺으며형사 사건은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사건의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먼저 검토한 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드립니다.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