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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도 자동차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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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차를 타는 사람과 등록명의자가 다르면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엉뚱한 사람 앞으로 계속 날아오고 보험이나 차량 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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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명의 이전을 미루면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답답해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혼 후 두 대의 자동차 명의가 실제 사용자와 어긋난 채 방치되던 상황에서 김석주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해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하고 무변론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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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이혼한 뒤 재산관계 정리를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자동차 두 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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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는 의뢰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혼 이후 상대방이 단독으로 운행·관리해 왔고 다른 한 대는 상대방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단독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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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형식적인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서로 뒤바뀐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 차량에는 자동차세와 주·정차·속도위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의뢰인 앞으로 미납 독촉 고지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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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제 사용 관계에 맞게 명의를 서로 이전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특히 전기차의 배터리 무상 교체 문제 등을 이유로 명의 이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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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상대방은 별도로 다투지 않아 사건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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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명의와 실제 사용·귀속관계가 다를 때 실제 사용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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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차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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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로 각 차량의 등록명의를 확인하고 과태료 독촉 고지서와 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실제 누가 차량을 운행·관리해 왔는지를 대조해 제시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제출해 특정 시점에 두 차량에 대한 교환 의사가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각 차량의 명의 이전과 미납금 부담을 함께 구하는 형태였으나 교환 의사의 합치를 근거로 두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정리해 청구를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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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은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귀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차량에 대해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단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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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 자동차 명의가 실제 사용자와 어긋난 채 남아 있을 때 소송을 통해 이를 정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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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관리 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갖춰지면 명의 정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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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정 여부는 등록 상태, 사용 실태, 합의 존재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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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등록원부로 등록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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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세금 고지서, 보험 가입 내역 등 실제 사용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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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 이전이나 교환에 관한 대화·문자·녹취 등 합의 흔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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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납 세금·과태료의 부담 주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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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정리는 부동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처럼 명의가 남아 있는 재산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세금·과태료 부담이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계약분쟁·재산관계 정리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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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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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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