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로 2,358만 원 회수한 사례
2026-08-26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판결을 받은 직후가 아니라 막상 강제집행을 들어가려 했을 때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적을 눈치 챈 시점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인 임대보증금, 부동산, 차량 등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몰래 이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강제집행을 들어가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채무자가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직후 자신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해 버린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2,358만 원을 회수해 낸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천에 본사를 둔 도소매 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인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대금 22,899,200원을 받지 못해 2024년 12월 인천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8일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25일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가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권에 대해 2025년 2월 14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채무자는 단 6일 만인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5년 2월 20일에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양도해 버렸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추심이 닿지 않는 곳에 보증금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의뢰인의 추심명령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단 6일 만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김석주 변호사를 통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의 추심을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그 처분 행위 당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특히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시점에 무자력 상태였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김석주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쟁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사해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진 날(2025년 2월 14일)과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날(2025년 2월 20일)의 시간 간격이 단 6일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점이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변론서에 담았습니다.
채무자가 의뢰인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맞추어 채권을 빼돌린 정황이 시간 순서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또한 양도받은 상대방이 채무자의 배우자라는 점, 배우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등을 함께 짚어, 외형은 채권 양도이지만 실질은 동일 가구 내 명의 이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신용조회서로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이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것입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고려신용정보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를 확보하여 채무자가 채권 양도 시점에 이미 다음과 같은 다섯 건의 거액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신한은행 대출금 2억 4000만원, 신용보증기금 5869만원, 우리은행 6,457,000원, KB국민카드 두 건 합계 16,263,000원 등 거의 모든 주요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한카드 할부금융 1081만원의 미상환 잔액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추론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결국 채무자 측의 답변이 끝까지 제출되지 않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고, 김석주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서와 입증 자료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법원은 김석주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채무자와 그 배우자 사이의 2025년 2월 20일 자 채권양도계약을 23,588,0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빼돌렸던 보증금 채권은 이로써 다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은 받지 못했던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
본 사건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가장 흔한 사해행위 케이스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미가 깊은 부분은 신용조회서 한 건만으로도 무자력 요건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본 판결로 다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직접 들여다볼 수 없는 채권자에게 신용정보회사의 조회서는 가장 접근 가능하면서도 가장 객관적인 입증 도구입니다.
또한 사해행위 시점이 채권압류·추심명령 직후라는 정황만으로도, 양도의 의도가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자연스럽게 추정된다는 점도 이 사건이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인지하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률 검토를 받으셔야 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6. 맺으며 :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이신다면 |
판결을 받거나 혹은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나서 막상 강제집행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일은 채권자에게 가장 답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친족이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옮긴 정황이 있다면 본 사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그 재산을 다시 채권자의 손이 닿는 곳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진 직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 상대방이 채무자의 배우자·자녀·형제 등 친족인 경우, 처분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무상에 가까운 경우, 채무자에게 다른 변제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 등 이런 정황들이 결합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물품대금·공사대금 등 채권 회수 사건과 그 회수를 위한 압류·추심·사해행위취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상담 시에는 채무자와 주고받은 거래 자료, 송장,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등 가능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신용 상태와 재산 처분 정황을 함께 검토한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적합한 사안인지 솔직히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