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8,300,600원 전액 받아낸 방음공사 분쟁 사례
2026-08-26
공사를 마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비로 추가한 자재까지 모두 인정받지 못한 채 미완의 상태로 남게 되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나 방음공사처럼 현장 변수가 많은 작업에서는 공사가 끝난 후 발주자가 작은 트집을 잡아 잔금 지급을 미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서로가 명확히 합의했던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약속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렇게 잔금 지급을 둘러싸고 발주자 측이 네 가지 사후적인 지급 불가 주장을 펼친 방음공사 분쟁 사안에서 시공자가 받아야 할 잔금 8,300,600원 전액을 모두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이 사건은 한 음악학원의 방음공사 잔금을 둘러싼 공사대금 청구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12월에 학원 운영자와 공사금액 45,300,000원의 방음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속한 일정에 따라 2025년 1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사이 공사대금 중 36,240,000원이 먼저 분할로 지급되었습니다.
남은 잔금 9,060,000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별도 조달한 자재비 759,400원을 공제하고 최종 잔금은 8,300,600원 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액수를 계산하여 통지한 쪽은 의뢰인이 아닌 학원 운영자인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입장을 바꾸어 잔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시공자는 김석주 변호사를 통해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상대방이 잔금지급을 거부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음악학원 운영에 필요한 60㎡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기망이 있었다는 점.
둘째, 잔금 8,300,600원 합의가 시공자의 일방적 산정일 뿐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
셋째, 인가용 임시 마감재로 시공한 뒤 계약된 마감재로 교체해 주기로 약속받았다는 점
넷째, 사후에 작성된 차음 성능 보고서상 저주파 차단 기능이 부족하므로 공사가 미완성이라는 점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4가지 주장이 주된 쟁점으로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툴 수 있는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항변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법리검토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은 잔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김석주 변호사는 네 가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면적 부족 인지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60㎡ 미달 사실을 인지한 것은 계약 당시가 아니라 도면 작성 과정이었습니다.
설계도면상 마감면적은 53.881㎡로 60㎡와 미세한 차이만 있었으며 인지 직후 시공자는 상대방에게 카카오톡으로 즉시 통지하고 자비로 벽면 두께를 수정해 60.7㎡까지 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원 운영자는 교육청 인가까지 받아 현재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잔금 8,300,600원 합의의 진정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입증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학원 운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시공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잔금 액수를 계산해 통지한 주체는 학원 운영자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한 합의의 증거였습니다.
셋째, 마감재 교체 약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약속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5mm 마감재에서 9mm로 교체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교체할 경우 학원 운영에 필요한 면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고 소음 차단 성능도 더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비로 더 두꺼운 마감재로 교체하고 베이스트랩 18개까지 추가 설치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방음성능이 줄어드는 내용으로 약속을 할 이유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사후 제출된 차음 성능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
보고서가 지적하는 초저주파·저주파 차음 기준은 양 당사자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었고 보고서가 권고하는 플로팅 바닥, 디커플링 구조, 이중벽체 등의 공법은 계약금액 4,530만 원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공사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 중에서 의뢰인이 “원래 저희가 했던 것처럼 앞쪽에 벽이 세워져 있었으면, 공간을 두고 그건 정말 확실하게 되거든요”라고 말한 대목을 오히려 시공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소음 문제의 본질은 시공의 불완전성이 아니라 학원 인가를 받기조차 빠듯한 협소한 공간을 여러 방실로 분할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한 것입니다.
4. 사건의 결과 |
법원은 결국 시공자가 청구한 잔금 8,300,600원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제기한 네 가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사건의 의미 |
본 사건은 공사대금 분쟁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의 증거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상의 메신저로 주고받은 짧은 메시지 하나가 수개월의 분쟁을 정리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본 판결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능 기준을 제시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시도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공의 범위와 기준은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 기준과 다른 내용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6. 맺으며 : 공사대금 잔금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
공사를 마쳤음에도 발주자가 갖가지 사유를 들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시공자분, 인테리어 업자분, 소상공인분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합의된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적이 부족하다”, “성능이 부족하다”는 사후적인 주장으로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와 자료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녹음, 현장 사진, 견적서, 입금 내역 등과 같은 모든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발주자 본인이 보낸 메시지 한 장이 잔금 전액 회수의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시간을 끌수록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 가능한 이른 시점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유리한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잊혀지게 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공사대금·물품대금·약정금·대여금 등 채권 회수 사건과 인테리어·건설 분쟁을 다년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우선 사실관계부터 듣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