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소송 청구금액 4,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조정받은 사례
2026-08-26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상 불법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자동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과 실제 인용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강제추행죄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인용액을 2,500만 원으로 조정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상 불법행위 성립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본 사건의 핵심은 위자료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받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본 사건의 쟁점은 사실상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이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유사 사건과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비추어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김석주 변호사의 조력 |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황을 사실관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구체적 범죄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사실에 근거해 균형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해야 할 사정을 빠짐없이 심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법원의 위자료 산정은 재량 판단이지만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 수준과 대체로 균형이 잡히도록 이루어집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원고가 청구한 4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통상 인정되는 사건과는 정도 차이가 있음을 서면에 담아 정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행위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청구 금액의 약 60% 수준으로 원고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2024. 1. 12. 선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3/8, 피고가 5/8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5. 사건의 의미 |
본 사건은 형사사건 유죄가 확정된 이후 이어진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원고가 어떤 금액을 청구하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사실에 근거해 정리하면 인용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청구액 전부가 인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방어권을 성실히 행사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병행하는 것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 역시 실무적으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6. 맺으며 : 형사 유죄 확정 이후 위자료 청구를 받으셨다면 |
형사 사건이 종결된 이후 시간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청구액대로 다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별도의 심리 대상이며 피고에게 유리한 사건의 정황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리하면 감액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다툼이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문제는 오히려 위자료 증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방어의 방향과 정도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유죄 확정 이후 이어지는 위자료 청구소송, 손해배상 방어 사건을 오랜 기간 다루어 왔습니다.
상담 시에는 형사 판결문, 소장 부본,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시면 사건의 방향을 보다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의 가능한 대응 범위와 예상되는 판단 폭을 솔직하게 안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