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양수도 경업금지 위반, 위약벌 청구 강제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2026-08-26
학원이나 상가를 권리금까지 주고 양수받았는데 정작 양도인이 인근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넣는 것이 경업금지 조항과 위약벌 조항입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이건 학원이 아니라 단순 과외일 뿐이라며 조항을 피해가려 할 때 양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학원을 양도한 사람이 인근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모집한 사안에서 경업금지 위반을 근거로 위약벌을 청구해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 두 분은 2022년 12월 피고로부터 한 영어·수학 학원의 권리를 총 1억 4천만 원에 양수하였습니다.
양수도 계약서 특약에는 ‘양도인(배우자 포함)은 반경 8km 내에서 2년간 학원·교습소(공부방)를 운영할 수 없고, 위반 시 권리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양도인은 건강상 이유로 지방에 가야 한다며 학원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 이후 인근 아파트(양수한 학원에서 약 956m 거리)에서 다시 수강생을 모집해 가르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양수한 학원의 학생들이 하나둘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김석주 변호사를 통해 위약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
피고는 여러 항변을 펼쳤습니다.
(1) 자신이 한 것은 단순한 개인과외일 뿐 교습소 운영이 아니라는 주장
(2) 아파트에서는 교습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3) 해당 아파트는 배우자가 거주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라는 주장
(4) 경업금지·위약벌 조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
(5) 그리고 위약벌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 핵심 쟁점 |
① 피고의 운영 형태가 특약에서 금지한 교습소·공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고가 경업금지·위약벌 조항을 인지하고 계약했는지 여부
③ 위약벌 조항이 감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
김석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피고의 운영 형태가 공부방(개인과외교습소)에 해당함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
교육청 안내 기준상 공부방은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 학생을 모아 교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피고가 자신의 블로그에 ‘출근’, ‘일터’, ‘작업실’이라고 쓴 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인‘수학과외 특목고 준비반’ 전단지, 거실에 교습용 책상과 교재 책꽂이를 배치한 사진 등을 대조해 단순 거주가 아니라 교습소를 운영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계약 조항 인지와 교습 대상 중복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가 블로그에 학원을 매도하면서 2년간 동종업계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잘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점을 들어 조항을 충분히 알고 계약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단지에 초등·중등 대상 문구가 있고 실제 초·중학생을 가르친 점을 정리해 고등부만 가르쳐 겹치지 않는다는 피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셋째, 위약벌 조항의 성격을 법리로 정리하였습니다. |
특약이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격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외비 입금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실제 교습 운영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가 정해진 기일까지 원고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가지 않고 지급 방안을 확정하며 분쟁을 매듭지은 것입니다.
6. 사건의 의미 |
본 사건은 학원·상가 양수도에서 경업금지 조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위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양도인이 ‘단순 과외’라고 주장하더라도 운영 실태를 블로그·전단지·입금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면 경업금지 위반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계약 분쟁에서는 조항의 문언과 상대방이 남긴 흔적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이 스스로 남긴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한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7.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1) 양수도 계약서에 경업금지 범위(거리·기간·업종)와 위약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
(2) 상대방의 블로그, 전단지, 광고, SNS 등 운영 흔적 자료 보존
(3) 과외비·수강료 입금내역 등 실제 운영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 확보
(4)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성격 검토
8. 맺으며 |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계약분쟁·위약금·채권회수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김석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모든 서면은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임보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첫 상담에서 수임을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