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특가법 사건,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항소심
2026-10-26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과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승객과 다른 차량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따로 적용되고, 상해에 이르면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형 선고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는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기 자체는 같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사회에서 지내는 것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김석주 변호사가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 항소심을 수행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운전기사의 머리와 얼굴을 약 30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운전기사는 운전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고, 결국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맞은편 차로의 차량을 들이받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단과 항소심 쟁점 |
의뢰인은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았고,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핵심 쟁점 |
① 운행 중 운전기사 폭행이라는 범행의 성격상 실형이 불가피한지
②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③ 의뢰인의 전과와 범행 후 정황이 집행유예를 정당화할 만한지
김석주 변호사의 대응 |
첫째,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분명히 나눴습니다. |
범행을 인정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하나로 좁히고, 모든 자료를 양형 판단에 집중시켰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단계에서 성사시켰습니다.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의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셋째,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에게 20여 년 전 벌금형 두 차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항소심 법원은 먼저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등 도로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폭행의 수단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여 년 전 벌금형 두 차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의 핵심은 양형입니다.
무엇을 다투느냐보다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 정하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합의의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니며,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린 일이고,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 역시 달라집니다.
동시에 이 판결은 운전자 폭행이 가볍게 다루어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줍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범행의 위험성과 죄책의 무거움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
범행을 인정할 것인지, 다툴 부분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정리되었는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어느 단계에서 타진할 수 있는지
과거 전과의 내용과 시기가 양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업, 가족관계 등 재범 위험을 낮게 볼 사정이 정리되어 있는지
맺으며 |
형사 사건은 어떤 자료를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김석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한 뒤 14년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서면을 의뢰인과 함께 검토한 뒤 제출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